최저임금 인상과 관련된 사회적 이익에 대한 생각

2017년 기준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일8시간, 월25일 노동 기준으로 약 130만원의 월급을 받는다.

 

거의 매일같이 일하고 월급 130여 만원 받고 살만 한가요?

말그대로 사회 최약계층의 하나입니다.

갈수록 고정비용이 급격히 상승하고 가처분소득이 하락하는 한국의 경제상황에서

최저임금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말도 안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있다는게 참 안타깝습니다.

 

한국의 2010 ~ 2017의 경제성장률, 민간소비증감률, 제조업 평균가동률, 제조업 재고율, 시간당 명목임금증감률, 소비자물가등락률입니다.

누구나 다 알다싶이 경제성장률은 해가 가면 갈수록 바닥을 찍고 있죠.

(하지만 2%대의 경제성장률 괜찮다고봅니다. 이미 고도화된 산업사회에서 3%이상의 성장률은 거품이라고밖엔 설명이 안됩니다.)

문제는 소비증감률과 제조업의 상황인데요.

제조업의 평균가동률과 재고율지수가 하락하고있는걸로 미루어 보아서

제조업이 끝없는 불황속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건이 팔리지 않아 재고가 쌓이고 공장을 돌리지 않게 되는거죠.

민간소비증감률 또한 2010년 기준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명목임금상승률의 하락과 순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경제의 문제점이라면 내수경기의 비활성화로 인해 제조업경기가 매우매우! 불황이라는 점에 있는데요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사회전반의 명목임금을 상승시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고 이는 곧 제조업경기의 활성화와 경제성장률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제성장의 순기능 말고도 소득양극화의 완화라는 또다른 좋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순기능에 따라오는 부작용들 또한 만만치 않죠

1. 사회전반의 소비지출 증가와 더불어 물가상승

 -> 소비자물가상승률 사실 물가상승률 수치를 집계하는데 가중치의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만 일단 통계적으로 나온 명목상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은 매우 저조한 수치입니다. 어느정도의 물가상승률 증가는 경제활성화에 득이 되는 부분이죠. 임금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더 크다면 이는 당연히 정부의 물가안정화 규제대상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2. 영세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증가

 -> 영세한 자영업자들에게 인건비 지원정책이 꼭 필요합니다. 이거 하라고 정부가 있는거죠. 세계 각국 어느곳에게도 소득양극화의 선두주자를 뺏기지 않는 대한민국의 경제상태에서 영세업자의 인건비 지원 정책으로 소득중하위계층의 가처분소득을 겸할 수 있죠 일석 이조입니다.

3. 실질적인 최저임금 상승의 효과를 보지 못하는 소득 중하위계층

 -> 최저임금보단 많이 받지만 임금의 절대량이 결코 많지 않은 중위계층과 하위계층 사이의 노동자들입니다. 이러한 노동자들이 가장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되는데 (물가상승의 부작용) 사실, 해결방법을잘 모르겠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기발한 정책이 있으신분들은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최저임금인상이란 정책 자체가 소득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정책이다보니 최저임금 인상을 딸랑 하나 해야하는 것이 아닌 여러 방면으로 다양한 정책들 (보조금) 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갈수록 심화되는 자본주의 사회의 병폐를 해결해줄 경제정치인이 언제쯤 나올지 궁금하네요.

개인적으로 개개인들의 가처분소득에 심대한 해악을 끼치는 대한민국의 부동산정책에 말뚝을 밖아줄 영웅이 없을까 생각합니다.

부동산은 마치 양날의 검 같지만 (거주비용 하락에 따른 가처분소득 증가 /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내수경기침체)

언젠가는 해결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건물하나 증여받은 미성년자가 죽을때까지 그 건물만 가지고 있어도 놀고먹을 수 있는 세상이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