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물정의 경제학 비판글

제 3부 1장의 내용은 인터넷의 보급과 디지털화가 이루어지면서 신용카드와 전자화폐들이 생겨나게 되었고, 이러한 전자 화폐가 일으키는 문제점에서 지적하고 있다. 본문에서 나오는 문제점에 대하여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 비판하겠다.

 

‘한국에서는 2000년대를 전후로 이 신용카드 제한을 풀면서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신용 카드의 성격상 절대로 함부로 발급하면 안 되는 것인데 말입니다. 즉 당시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신용카드가 가진 귀족성을 무시하고 대중화하였는데 그 결과는 매우 참담하였습니다. 이것 또한 한국의 가계부채의 급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말았습니다.’

 

위의 인용글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한국에서 신용카드로 인한 부채증가와 관련하여 경제위기를 겪은 것은 사실이나, 신용카드의 단점만을 들추고 있다. 첫째로, 신용카드의 보편화에 따라서 현금화폐의 사용이 줄어들게 되었고 이는 지하경제의 양성화를 통해서 원활한 세수확보와 사회적 낭비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둘째로, 추적과 관리가 어려운 현금화폐와는 다르게 정부에서 신용카드 사용과 같은 부분은 시장에서의 유동성을 비교적 쉽게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거시경제정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부채발생에 따른 금융위기는 신용카드 때문만이 아니며 부동산 가격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다른 요소들의 영향력에 대한 언급 없이 신용카드의 단점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신용카드의 제한이 풀린 이후 세계적으로 유명했던 한국인들의 근검절약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랩니다. 즉 한때 경기를 살리려고 신용카드를 무제한적으로 발급하자 사람들이 외상거래에 맛을 들여 돈 무서운 지를 모르고 함부로 소비하는 패턴이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요즘 한국의 각종 마트(mart)나 백화점에 가보면 아찔합니다. 사람들이 하나같이 상품들을 산더미같이 한가득 쇼핑카트를 몰고나오는 것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위의 인용글에 대해서 비판하겠다. 근검절약 정신이 사라졌다는 주장은 가계의 저축률에 대한 지표와 신용카드의 발급수량과 함께 제시되어서 독자가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장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통해 객관성과 가독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신용카드의 발급과 더불어 소비하는 습관이 늘어났다면 오히려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닌가?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부분은 항상 관리해야 하지만 신용카드 외에도 현재에는 부동산에 의한 가계부채 증가가 뚜렷한 모양새이고, 신용카드 사용을 통한 내수증가는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요소이다. 추가적인 지표로 소비자의 소비행태가 사치품의 증가를 가져오는지, 꼭 필요한 재화에 대하여 소비를 늘리는 것인지 정확히 제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