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부동산과 관련된 생각들 (부제 - 군복무기간 축소)

안녕하세요 디넛입니다.

오늘은 차기 대선주자인 무재인의 부동산 정책과 군복무기간 단축 정책에 대해서 포스팅 하겠습니다.

 

문재인이 '대한민국이 묻는다' 라는 책을 출판하고 간담회에서 부동산과 군복무기간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이슈화 되고 있다.

문재인의 이야기 골자를 정리해보면

 

1. 군 복무기간 단축

 - 현재 21개월의 군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단축할 수 있다 , 모병제는 '통일 후'

=> 개인적으로 찬성한다.

   하지만 무작정 복무기간 단축에만 올인 하는 것이 아니라 군 복무기간 단축과 더불어 병 전역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확대하는 정책 또한 동시에 시행해야 한다고 본다.

나 또한 병사 생활 (전역한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강원도 강릉 독립중대급 부대에서 복무했는데 21개월의 시간이 심각하게 아깝다.

거진 2년간의 시간인데 군복무를 하지 않는 여성과 일부 병역면제자의 경우 2년간 수능준비를 해도 되고, 2년간 공무원시험 준비를 해도 된다. 참 긴 시간이지만 군 복무 후에 보상받는것? 아무것도 없다. 단지 2호봉을 추가시켜준다는 것 뿐...

일각에서는 군복무기간 다른사람이 하는걸 하면 되는게 아니냐? 라고 묻지만

군필자들은 다 알거라고 생각한다. 그 곳에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못한다.

물론 부대 by 부대라는 유명한 말이 있을만큼 부대마다 다 다르지만

태반이 새벽 경계근무를 나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내가 복무한 부대는 새벽보초 한번만 나가면 잠이 굉장히 부족해진다 (3시간 덜 자게됨)

자신의 임의대로 스케줄을 조정할 수 있는 민간인과 군 복무중인 병사와는 큰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경계근무 제외해도 말할건 정말 많다)

 

2. 부동산 보유세 증가

 - 현재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는 국제적으로 낮은편에 속한다. 늘려야 한다.

=> 이 또한 찬성하는 부분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종합부동산세로 1세대 1주택자 9억원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자는 0.75%의 세금을 내야 한다. (과세대상별 누진적으로 증가) 사실 1세대 1주택 9억원 이상을 소유하고있는 가구에서는 극구 반대할 일이지만 사회 전체로 본다면 90%와 10%의 싸움이라고 본다.

지금까지 보수당에 한표를 쾌척하면서 항상 정치인을 욕하던 사람들은 이번 선거에서는 진지하게 진보를 고려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과 같이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요소들은 항상 정부가 나서서 가격제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매일같이 뉴스에 나오는 "내수경기 침체" 가 일각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저하로 인해서 그런거라고 떠든다.

한번 잘 생각해보자

*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 *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이 올라가게 되고 가처분소득의 증가로 인해 내수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다.

->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못한 사람이 부동산으로 인해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가처분소득의 감소로 인하여 내수경제가 침체될 것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상승분의 대부분의 지분률은 대자본가에게 있다.

지금의 한국에선 낙수효과는 말도 안된다는 것이 통설이고,

과연 부동산 가격 상승이 국가의 내수경제에 도움이 되는것인가? 안되는것인가?

필자는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혹시라도 다른 의견 혹은 정보 가진 분들은 적극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세 증가로 부동산 소유주들의 자금 투자경로응 주식,채권과 같은 유가증권으로 돌릴 수 있게 된다면 기업투자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이는 요즘 최악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제조업에 활기를 띄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요즘 진보진영들의 정치공약들이 내 가치관가 참 맞아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한육군 군필자로써 대적관에 약간씩 문제가 있어보인 평화통일주의 발언들에 언제나 눈살을 찌푸리게 되는데

진보는 왜 대북평화정책을 버리질 못하는 것일까......